민중의례에 대하여.

민중의례는 분명히 없어져야 할 관습이다. 권위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과연 국가는 공무원 노조의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양한 논제를 함유하고 있다. 공무원은 노동자인가 아닌가, '공무원은 공권력을 독점하는 특수 서비스직'이라는 말은 고위공무원에 국한되어있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공무원의 노동은 대개 일반 사무직과 다르지 않은, 단순 정신노동에 불과하다.

또한, 공무원이라고 통칭되는 사람은 상당히 넓은 계층을 포용하고 있다. 9급으로 입사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5급 이상으로 승진하기 어렵고, 이들 모두를 특권계층-또는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무원 불패 신화도 공공기관 개혁시도 이후 정기적 해고가 구조 내로 편입되면서 옛말이 되었고, 월급 수준도 상당히 열악하여 많은 공무원은 몇시간씩 남아서 잔업근무를 해야 4인가족 기준의 평균 생활비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겨우 충당한다.

반면 고위직(5급 이상) 공무원들은 관리자로써 호화로운 접대를 받기도 하고, 월급도 넉넉하며, 재경부나 행안부등 권력 핵심 부서의 경우 퇴직 후 각급 회사의 이사로 재취업하기도 한다. 과연 이들이 공무원이라는 한마디의 말로 뭉뚱그려질 수 있는 동일한 사람들일까?

이처럼 이들의 노동조건과 삶이 일반 사무직 노동자에 비해 탁월하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언론은 이들을 특권층, 또는 노동귀족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국가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특수하게 부각시키며 봉급은 쥐꼬리만큼 주는 주제에 공무원의 신성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조따위는 집어치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옳을까?

노동 3권은

90년대에 대학다녀도 민중의례 모를 수 있고, 80년대에 학교 다녀도 집회 한번 안나가봤을 수 있다. 모르는 건 죄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그냥 몰랐으니까. 모르는 걸 어쩌겠어. 화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쉬울 뿐이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잘못인양 걸고넘어지면서 욕하는 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건 죄다. 부끄러운 일이고.

by kkkclan | 2009/10/24 03:40 | 트랙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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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모두 무장을 하고 at 2009/10/26 16:05

제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의례에 대하여. "민중의례"는 국민의례 처럼 무언가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례는 아니지만, 사실상 국민의례를 염두하고 하는 의례인만큼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트랙백한 글에서 Picketline님이 '팔뚝질'을 언급하셨는데, 나는 팔뚝질도 사실 껄끄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민중의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팔뚝질' 때문이었다. 그 언젠가 민중가수 박준이 노래를 하던 때에, 그가 풍선을 흔드는 사람들......more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10/24 04:58
'공무원은 공권력을 독점하는 특수 서비스직'

이 말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현대차 노동자는 한국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는 특수 제조업직/판매서비스직? 삼성 근로자는 반도체시장을 독점하는 특수 제조업직? 그러므로 이들 노동자들이 노동가요 부르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런데 민중의례라는 것은 별 게 없지 않습니까? 민중가요 부르고 묵념하고 구호 외치는 정도입니다. 의례적이라서 따분하니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라면 몰라도, '없어져야 할 관습'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본지 오래되어서 그런가요? 안좋게 보는 분들이 꽤 있군요. 팔뚝질도 그렇고 별별 것들을 다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kkkclan at 2009/10/24 05:59
음 이래서 작업중인 글은 비공개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ㅋㅋ
댓글을 보다보면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 라는 논리가 주를 이루고, 그 논리의 핵심은 공무원이 국가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편익을 위해야 할 공무원이 파업등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문구가 바로 저거였죠 ㅋㅋ

민중의례는 국민의례에 대한 안티테제인 측면이 있고, 물론 반드시 없애야 할 악습이다! 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걸리는 부분이 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Commented by kkkclan at 2009/10/24 06:03
사실 전공노가 매번 두들겨맞고 언론의 집중포화를 당하는 주요한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위치에 대한 특권화가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중의례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과 국가권력을 위해 일한다는 특수성을 통해 이들을 특수한 계층으로 분리시켜 공격하는 건 요사이 어느 신문을 들춰보나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는데, 결국 대부분은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지징 at 2009/10/25 08:18
공무원을 뭉뚱그려 공권력을 독점하는 특수 서비스직이라고 말 하는건 진짜 개그인 듯.
Commented by kkkclan at 2009/10/25 08:38
ㅇㅇ 존잘임 님하도 글좀 쓰시져.
Commented by 지징 at 2009/10/25 13:42
글쓰기 귀찮아 피곤해 힘들어 ㅇ<-< 으악 난 잉여인듯
Commented by 앤윈 at 2009/10/25 14:01
 아 작업중인 글... '노동 3권은 뭐!' 라고 달려고 했는데...
Commented by kkkclan at 2009/10/25 15:22
아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되는데 정리가 잘 안됨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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